도와줄..' 민평당 조배숙 천정배가 검경수사권 깽판중 천정배의 송곳질문, 문재인 정권 압도!

것입니다.. 상기에 말한 수사비 지정하는 자리(기억이..ㅠㅠ)에 비검사출신을 임명해버립니다.. 자....이자리가 왜 중하냐.. 9,000억이 수사비입니다.. 것도 영수증 없는 특수수사비가 어마무시하죠.. 이걸 검사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연시 해왔습니다. 전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개선을 못했습니다.. 결국 총론을 말하자면.. 1기 팀에게 믿고 맡겼더니... 노무현대통령 때처럼 지들 배만 불리고 정치 검사질하는 놈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개혁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는 윤석열총장 혼자 절대 못합니다.. 채동욱때 검사들 ?했습니까?.. 문무일때

박상기 법무부장관... 비검찰출신으로 조국처럼 교수출신으로 검찰개혁을 기대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비정치검사로 유명하며 법앞에 굴하지않는 강맹함으로써 검찰개혁의 선두로 기대했습니다.. 헌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검찰개혁에서 한걸음도 못나갔습니다.. 원래는 두 쌍두마차로 서로 호응하여 검찰개혁을 검사들 스스로 이루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공표라는 정말 간단한 조항하나 못바꿨습니다.. 법무부내 검사들 여전히 많으며 법무장관의 인사권조차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관행이란 이유로 뭉개졌습니다.. 헌데 윤석열을 임명하고나면 윤석열이 검찰개혁의 행동을 보일줄알았으나... 여전히 박장관의 향동을 묶기만했을뿐 검찰 장악을 못하고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의발단이 법무부의 요직중하나인 수사비 책정하는 자리가있습니다.. 그자리에 윤석열이 자신의 오른팔을 추천합니다.. 관행적으로

다른 한계는 이런 논의가 표결 직전에 지역구 통폐합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불붙었다는 점이다. 최창렬 교수는 “이론적으로 현재의 정수가 부족하며, 330~340명까지 의원 정수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 당위와 이론이 중요한 국면은 아니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치가 불신 받고 있는 현실이 중요하지 않겠냐”며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 없는데 막판 표결을 위해 증원의 당위를 설명해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기고,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검사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뀔 거다. 2기 위원 구성은 내가 많이 관여했는데, 검찰 안에서 발생하는 일은 나처럼 외부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사와 비검찰 공무원까지 포함해 전체 법무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훈령으로 신속하게

그리 판단됩니다....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 못하냐고 그런 우문을 던지지 마십시요. 자신의 무식함을 자랑하는 꼴입니다. 조국이 아니면 누가 만신창이가 되면서 개혁 할까요?? 검찰은 조직을 살리기 위해 저항 할 것이고, 이미 조국은 한 달 넘게 만신창이가 되어 더 물러 설 곳이 없기에 자신의 임무를 결국 완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 및 친일적패 자한당은 애국심이 전혀 없고 입으로만 반공과 애국을

아마 문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일 거라 봐요. 문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방식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많이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바둑돌을 놓듯 각자의 소임만 잘하면 된다, 식인 것 같아요. 가끔 마키아밸리가 떠오를 때도 있는데 (저만의 착각인 거겠죠) .. 어쨌든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제의 차별과 불의에 항거한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기리는 '제90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가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 집권여당,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 MB정부,구제역 의혹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9. 유인촌 문광부 장관,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쒸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최창렬 교수는 “석패율과 준연동형, 권역별 등을 도입하면서 제도가 너무 복잡해진 측면은 있다”며 “선거제도라는 것은 국민이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 국민들에게 도입의 필요성을 더 공들여 설명해야 하는 점은 어려움으로 남았다”고 했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전격적인 비례대표의 확대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면서, 거대 양당도 비례대표 후보를 배출할 수 있도록 50% 연동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공식이 복잡해진 측면은 있다”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당 간사 등이

없었으면 노통 당선도 없었다고 보고요.. 노통탄핵으로 노통은 과반수 얻어서 안정적 국정운영 했습니다.. 민주당은 망했고 추미애는 큰 고통을 받았구요.. 지금 시국에 그걸 끌고와서 감성팔이 하는건 안맞고요.. 노통을 비극적으로 몰고간데 책임질 사람들은 정동영 김한길 천정배 신기남 안희정 유시민 등등 열린우리당 주력들이 잘못 보좌했고 무한책임 져야죠.. 과반수까지 안겨줬는데 뭘했나요..맨날 당내 쌈질이나 했고요.. 그렇게 다 망쳐놓은거 9년을 암흑에 빠뜨린걸 문프와 추미애 비롯 지금 민주당의 최전성기를 이끈 분들이 촛불시민들의 혁명을 잘 뒷받침 하고 이어받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있는거죠.. 노통탄핵---> 탄돌이 대거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