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kstory

구조를 고착화하기 위해 좌파 꼴통 그룹들 ( 민주당 , 정의당 )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아닐까 ? 5. 공수처법의 독소조항들 민주당 안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를 무소불위 권력을 만드는 다음과 같은 독소조항이 있다 . 1)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해 공소권만 갖게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공소권 모두를 가지게 했다 . 제 20 조 (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 ①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 2)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을 공수처는 있었다. 내게 큰 사건이 터져도 지지율이 안 떨어졌다. 그런데 도장가지고 날랐다고 되니 떨어지더라. 내가 (패배 책임을) 뒤집어쓴 거지. 만약 총선 때 내가 제안한 상향식으..

카테고리 없음 2020. 2. 3. 20:17